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도2982 판결
[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24상,422]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
2. 서울고법 2021. 11. 25. 선고 2018나2001559 판결
[차별구제청구] 상고[각공2022상,131] 차별구제청구 문화예술진흥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2017년
3. 서울중앙지법 2017. 12. 7.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
[차별구제청구] 항소[각공2018상,42] 차별구제청구 국가정보화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